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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1-09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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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직장동료 합의 성관계 후 '성폭력 당했다' 허위신고…징역형
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변씨는 올해 1월 경찰에 "직장 동료 A씨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했다"라고 신고했다.하지만 수사 결과 변씨는 A씨와 성관계하기로 합의했고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함께 간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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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1심 징역형 집행유예(종합)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로 채택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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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신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차량 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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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여자 맞냐" 짧은 머리 초등생 신체 만진 60대 여교사 징역형
'여자 맞느냐'며 머리가 짧은 초등학교 여학생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60대 여성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60대 여성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25일 밝혔다.성폭력 치료강의40시간 수강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피해자 B(11)양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사건 당시 A씨는 학교 급식실 앞에서 B양이 여학생들이 서는 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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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단독] '마약왕' 박왕열 필리핀서 살인혐의로 60년형…"한국서 처벌해야"
'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는 박왕열(44)이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장기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박왕열은 최근 필리핀 대법원에서 단기57년4개월, 장기60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죄명은 '다량 살인'이다.'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인 박왕열은 지난2016년10월 필리핀 팜팡가주 바크로시의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남녀 3명에게 총상을 입혀 살해했다.당시 박왕열은 은신처에서 총기로 이들을 위협해 결박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왕열은 이들의 금고에서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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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받았지만, 유죄 판결은 유지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출신 자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공교육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다만 법리적으로 이들이 서로 공